안녕하세요. 강사 섭외 전문 플랫폼 호오컨설팅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김영익 교수 경제 특강으로 '한국 경제는 왜 저성장에 갇혔나? 라는 주제의 특강 강의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의 특징과 현주소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역대 대통령 재직기간 중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에 대해 정리해보며,

앞으로의 우리나라 경제 전망에 대한 흐름을 짚어볼 수 있는 유익한 경제 특강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특징과 현주소



기업 부채가 GDP 대비 g20 국가가 89%예요.

우리 111% 세계 평균보다 훨씬 높죠.

우리가 기업 가계 부채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라서 기업 부채가 많으니까 기업이 과거처럼 많은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긍정적인면은 작년 말 기준입니다만, 우리 GDP 대비 정부 부채가 44% g20국가 92%예요.

우리 정부 부채가 세계에서 제일 낮은 쪽이라는건데, 정부가 쓸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우리가 경제를 볼 때 늘 구조적인 요인하고 사이클적인 요인하고 같이 보셔야 됩니다.

우리 경제의 문제점은 구조적 측면에서 우리 잠재 성장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10%에서 20 2% 안팎으로 떨어졌고, 잠재 성장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도 실제 성장률은 능력 이하로 성장하고 있어요.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게, 정부가 돈을 많이 써가지고 능력만큼 성장해 보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이 잠재 성장률을 올려보자 이게 경제 정책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능력 혹은 노동 자본 생산성을 고려했을 때,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잠재 성장률인데, 한국은행이 올해부터 5년 동안 우리 성장 능력을 1.8%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2040년 가면 0.7% 계속 떨어진다는 겁니다.

주로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인구가 줄어드니까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우리 경제가 성장하려면 생산성이 증가해야 돼요.





우리 성장률이 얼마나 낮아진가를 보기 위해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재직 기간 연평균 경제성장을 한번 그려본 겁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때 10.3% 성장했죠.

우리 선배들 간호원 간부로서 독일에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분들 담보로 독일에서 빌려온 돈이 포항제철 지금 포스코 짓는 데 들어갔습니다.

훌륭한 기업가들이 정부 지원 많이 받았었습니다.

전두환 정부 때도 10.3% 성장했어요.

노태우 정부 들어서 3조 호황이 끝나고 수출이 안 되니까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건설 가지고 경기를 부양해서 9% 성장했죠.

각종 사회간접자본 투자했고, 주택 200만 호 건설했었죠.





김대중 정부 들어가지고 IMF 처방에 따라 가지고 뼈아픈 구조적으로 30대 재벌 중 11개가 해체됐습니다.

기업이 없어지니까 투자가 줄어들고 근로자도 해고하면서 소비가 줄어드니까 성장률이 5%대로 급락한 거예요.

그런데, 질적 안정 성장 국면에 들어섰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습니다마는 구조조정 결과 양극화 고용 불안이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 분배 복지 동반 성장 지방 균형 발전,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기고

각종 공기업 지방으로 옮겼지만, 이런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성장률은 또 떨어졌어요.





지난 문재인 정부가 추구한 게 포용적 성장이었는데, 한마디로 나누고 살자는 겁니다.

경제 규모가 이렇게 빨리 커질 때는 경제 규모가 커지니까 기업들이 같이 성장할 수가 있었죠.

갈수록 커지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축소돼요. 그걸 나눠 가져야 되죠.

경쟁력 있는 기업은 더 많이 가져가고 경쟁력 없는 기업은 시장에 퇴출될 수밖에 없는 차별화 양극화가 너무 심화되더라는 거죠.

이런 자본주의를 축출 자본주의라라고 하고, 축출 자본주의 반대말이 포용 자본주의인데 포용적 성장을 아마 따라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 성장률은 2.1%로 내세운 게 역동 경제예요.

자율을 통해가지고 혁신하고, 혁신을 통해가지고 도약하고 그거를 분배하자 그런 정책 방향을 내세웠죠.

그런데 성장 계단은 떨어졌어요.

이재명 정부는 선거 공약으로 3% 내세웠고, 처음으로 계단을 올라서게 됩니다.

3% 성장하면 한국은행 KDI 추정해 보면 앞으로 5년간 우리 잠재 성장률 1.8%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 잠재 성장을 결정하는 노동조합은 생산성을 고려하면, 올라서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저성장은 가장 중요한 특징이 양극화예요.

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그다음에 우리 소득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니까 좋은 일자리가 축소될 거라는 겁니다.





우선 AI에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NVIDIA 시가총액이 4조 달러이고, 우리 GDP가 1조 9천억 달러예요.

GDP 껑충 뛰고 좋은 일자리 소득 증가하겠지만, 아직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2030년 코스피 5천 시대 만들겠다. 이게 이번 정부의 정책 방향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의 우리나라 경제 전망은?



우리 지금 3만 달러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런데 1만 달러, 2만 달러, 3만 달러 돌파하는 데 9년 10년 걸렸어요.

근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3만 달러 중반대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환율 탓도 있지만은 우리 경제 성장률이 그만큼 낮아지고 있다.

4만 달러 5만 달러 가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3만 달러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런데 1만 달러, 2만 달러, 3만 달러 돌파하는 데 9년 10년 걸렸어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3만 달러 중반대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환율 탓도 있지만은 우리 경제 성장률이 그만큼 낮아지고 있다.

4만 달러 5만 달러 가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은 여러 경제 지표들이 1분기를 저점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우선 선행 지수가 오르고 있고, 작년에 수출이 많이 증가하면서 2% 성장했는데 올 상반기에 수출이 감소했죠.

하반기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잘 보셨나요?

김영익 교수님께서는 現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며,

4차산업, 미래사회, 경영, 위기관리, 경제, 주식투자, 자산관리, 재무설계, 경제전망, 부동산, 재테크, 투자 등

다양한 분야의 특강 강의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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