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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강연 장보은 교수 '상속, 준비 안 하면 ‘빚’이 따라옵니다' 특강

강사님

강연일

조회수631

강연내용 소개
많은 분들이 “상속” 하면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누군가의 사망과 동시에 즉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은 ‘얼마나 받느냐’보다 ‘어떻게 상속하느냐’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민법이 알려주는 현명한 상속의 법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강연분야

안녕하세요. 기업강연 전문 플랫폼 호오컨설팅입니다.

오늘은 ‘상속’이라는 주제를 통해 삶의 마지막 설계, 그리고 가족의 미래를 지키는 지혜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을 ‘아직 먼 이야기’로 여기지만, 사실은 누군가의 사망과 동시에 즉시 일어나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번 기업강연에서는 ‘얼마나 받느냐’보다 ‘어떻게 상속하느냐’가 왜 중요한가에 집중하며,

민법이 알려주는 현명한 상속의 법칙과 실질적인 준비 방법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1. 상속은 ‘언제’ 일어나는가

상속은 사람이 사망한 그 즉시,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아무런 신청이나 절차가 없어도, 재산과 빚이 모두 상속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 재산을 물려받게 되면, “세금을 어떻게 내야 하지?”라는 문제가 동시에 생기는 겁니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거액의 상속세가 부과되면, 집을 팔거나 예금을 털어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2. 빚도 함께 상속된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빚’도 함께 물려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빚을 진 것도 아닌데 그 책임을 져야 한다면 억울하겠죠. 그래서
민법은 ‘상속 포기’ 제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상속인이 됐다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자동으로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3. 한정 승인과 특별 한정 승인

“아버지 재산이 많긴 한데 빚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엔 상속 포기보다 한정 승인이 안전합니다.


즉,
내가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수락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나중에 알고 보니 빚이 훨씬 많았다면, ‘특별 한정 승인’을 통해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모르는 채 상속을 받았다가 빚까지 떠안는 일을 막기 위한, 민법의 현실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공평하게 나누는 법, 그리고 ‘효도 상속’

상속 재산을 자녀 간에 어떻게 나눌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민법은 원칙적으로 자녀 간 1:1의 비율로 공평하게 나누도록 규정합니다.


하지만 한쪽이 생전에 이미 증여를 받았다면? 그 금액을 상속 재산에 포함해 다시 계산해
야 합니다.

또, 아픈 부모님을 정성껏 모신 자녀가 있다면, 그 노력은 ‘기여분’으로 인정됩니다.

이걸 흔히 ‘효도 상속’이라 부르죠. 단순히 법의 조항이 아니라, 정의와 도리를 함께 반영한 제도입니다.


5. 유언과 유류분의 균형

유언은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정확한 형식을 지켜야 합니다.

자필로 쓰고, 날짜와 이름, 주소를 명확히 써야 하며, 증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유언의 자유가 인정돼도,
배우자나 직계 자녀의 최소한의 권리는 보호됩니다.

이게 바로 ‘유류분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전 재산을 제3자에게 남겨도, 아내는 법적으로 자신의 몫 중 절반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폐지됐지만, 배우자와 직계가족의 권리는 여전히 강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6. 법은 삶의 무기가 된다

상속 문제는 결국 ‘가족의 문제’이자 ‘인생의 마지막 계약’입니다.

감정이 앞서기 쉬운 순간일수록 법의 언어로 냉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민법을 공부한다는 건 단순히 조문을 외우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분쟁을 합리적으로 풀어내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말합니다. “민법을 알면 내 삶을 지키는 힘이 생긴다.” 상속, 재산, 그리고 가족의 문제를 현명하게 다루고 싶다면, 지금 바로 ‘법’을 당신의 무기로 만드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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